최저임금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엑스맨 조회 1회 작성일 2021-07-21 23:30:53 댓글 0

본문

[그래픽 뉴스] 최저임금제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그래픽 뉴스] 최저임금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노사 간 줄다리기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늘 오후 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래픽 뉴스, [최저임금제]입니다.

최저임금제란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해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생활이 안정되고 노동력의 질도 좋아져, 국가 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인데요.

최저임금제의 근거는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에 명시돼 있지만,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이 규정을 실제로 운용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차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1986년 최저임금법을 제정해 공포했고, 1988년부터 최저임금제는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근로자가 단 한 명이라도 있는 사업장에서는 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데요.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최저임금은 그동안 꾸준히 인상돼 왔는데요.

2017년 이후 2년 연속 10% 넘게 인상되다, 올해 적용분은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2.9%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시간당 8,590원으로 직전 해, 즉 2019년보다 불과 240원 오른 겁니다.

이를 두고, 지난해 최저임금이 결정될 당시,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이 현실화됐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로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지난 9일 6차 전원회의에서는, 노동계는 9.8% 인상한 9,430원을 경영계는 1% 삭감한 8,500원을 각각 수정 제시했습니다.

당시 근로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의 삭감안에 반발해 집단 퇴장하기도 했는데요.

노사 양측은 오늘 2차 수정안을 내고 다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오늘을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1차 기한으로 제시한 만큼, 이번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의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다음연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의 결정은 8월 5일 이내로 하도록 규정돼 있어, 늦어도 7월 중순에는 협상이 마무리돼야 합니다.

오는 15일 전후로 결론을 내려야 하는 상황, 늦어도 내일(14일) 새벽에는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r
https://goo.gl/VuCJMi\r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
http://www.yonhapnewstv.co.kr/

최저임금 논란, 이 영상이면 설명OK (햄버거 스톱모션)

과연 최저임금은 오르긴 한 걸까요, 아니면 정말 줄어든 걸까요. 서울경제썸이 스톱모션을 이용해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01 버거세트 만들기 before \u0026 after
1:23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3초 정리
1:47 영혼까지 끌어모은 토마토주스
2:13 감튀 젠가를 만들어볼까(feat.일자리)
3:00 야금야금 햄버거 먹방
4:30 방토 출산기(feat.삑사리 주의)
5:04 양상추 세계지도(시그니처 메뉴★)

#최저임금 #햄버거 #스톱모션 #stopmotion

국회가 합의하고 정부가 심의·의결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으로 파열음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최저임금(기본급) 외에 따로 지급해 왔던 정기상여금과 식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를 산입범위에 포함할 수 있게 됐는데, 노동계가 "기업만 유리한 사실상 최저임금 삭감법"이라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와 정부는 노동계 반발이 예상됨에도 왜 최저임금법을 바꾼 것일까요.

지금까지는 사용자가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 매달 고정적으로 노동자에 지급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에 반영되지 못했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오랫동안 제기돼 왔고, 이번에 국회 합의가 도출된 만큼 정부는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단 설명입니다.

또한 이번 법 개정으로 고임금노동자까지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아온 불합리성을 줄이고 저소득층에 최저임금 혜택을 집중시키면서 소득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개정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월 최저임금 25%를 초과하는 정기상여금과 7%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시켜 계산하게 됩니다. 이 비율은 단계적으로 높아져 2024년부터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전액을 최저임금으로 포함할 예정입니다.

경총 등 경제단체는 아쉽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노조가 있는 기업에서는 정기상여금 지급 방식을 변경하기 어려워 사실상 산입범위 개선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영세·중소기업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다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개정 최저임금법이 헌법에 명시된 △적정임금 및 최저임금보장요구권 △평등권 △재산권 등을 침해하고, 근로조건의 민주주의 원칙 등을 어겼다며 지난 20일 헌법재판소에 위헌청구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당장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할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도 마비됐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없어졌단 이유로 근로자위원들이 논의를 계속 거부하고 있어서입니다. 심의 시작부터 회의가 멈춘 적은 처음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한 달도 남지 않아 '졸속 심의'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 정혜진·강신우 기자

EBS [5분사탐] 사회법 (최저임금제)

대한민국 대표 수능 채널 EBS의 강의

... 

#최저임금법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267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
Copyright © www.wsi.or.kr. All rights reserved.  Contact : help@oxmail.xyz